	토론문	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정책토론회-토론문

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

지역농협의 개혁 과제

남 무 현  괴산 불정농협 조합장/정명회(조합장모임) 대표

1. 지역농협의 현실

1) 비전과 전략의 부재

□ 중앙회 지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□ 지역농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.

2)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재와 이질성의 확대

□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고, 주인의식이 약하다

□ 조합원의 대리인인 임원, 직원 등의 독단과 전횡이 발생하고 있다.

□ 규모별·연령대별 판매액 차이 등 조합원 이질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

3) 조합 사업(구매, 판매, 상호금융)의 현실

가. 농협 영농자재와 생활물자 가격이 싸지 않다

□ 농협의 영농자재가 싸지 않다.

□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자재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으로 추정되지만 그 세부계약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.

□ 농협이 계통구매를 실시하는 대부분 농자재에서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되었다.

나. 제값 받고 농산물 팔아주는 조합은 소수에 불과하다

□ 판매사업을 적자사업, 면피용 환원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여전하다.

□ 산지농협의 거래교섭력이 미약하다.

□ 부실 판매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.

□ 농산물 가격폭락의 구조화에 따라 조합 매취사업의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

다. 조합 경영의 수익센터였던 상호금융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

□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 상호금융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고 있다.

□ 조합(간) 또는 농협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.

□ 준조합원 위주의 사업 확대로 상호금융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.

라. 조합(간) 협동과 지역(내) 연대의 부재

□ 조합 간 사업 중복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조합간 협동의식의 부족하다.

□ 실제사업은 조합이 하면서 기표만 연합사업단으로 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많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비민주적 경영 역시 지속되고 있다.

마.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는 중앙회

□ 임직원 중심의 자체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중앙회

□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중앙회장 선출방식

2. 지역 농협 개혁의 방향과 과제

지역 농협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불정농협의 5원칙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.

[불정농협의 5원칙]

제1원칙	지역농업의 재편	농협이 지역농업을 고민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.
제2원칙	투명한 경영	사업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조합원이 농협을 이해하게 되고 주인의식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.
제3원칙	조합원의 사업 참여	농협의 주체는 조합원이다.
제4원칙	민주적 운영	농협은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이 운영하는 조직이다.
제5원칙	무한봉사	농협의 미래는 농민 조합원의 미래다

[제1원칙] 지역농업의 재편

□ 판매사업에 대한 고민의 시작

- 조합에 수탁으로 농산물 내는 조합원이 전체의 20%밖에 안 된다.

- 단지 20%의 조합원만을 위해 열심히 하면 다되는 건가? 나머지 조합원들은?

- 같은 지역 내 같은 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바이어나 도매시장 경매사에게 로비해서 우리 조합 농산물값을 더 받거나 타 조합 농산물을 밀어내야 능력 있는 조합장이라고 인정받는 현실

□ 지역농업의 틀 전환

- 지역농업의 변화를 통해 20%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지역농업으로 바꿔야 하고 그에 따라 작목도 전환하고 농사형태도 변화해야 한다.

- 이 같은 원칙하에 도입된 것이 우리 조합의 밭작물 논재배이고 전후작 작부체계이다. 감자-콩, 봄배추-콩, 옥수수-콩과 같은 2기작 형태가 전면화 되었다.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은 전국 제일의 논콩 재배지로 탈바꿈하였다.

- 같은 농산물 갖고 지역 내 농협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농협 조합원들이 재배한 콩이나 감자도 계약 재배하여 시장에 대응해 나갔다.

- 이에 지역농업 고민이 없는 지역농협은 직무유기라는 제1원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.

[제2원칙] 투명한 경영

□ 3만원 쓴 거까지 다 공개, 조합원 1명만 요구해도 모두 공개

□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거의 없어졌다.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. 조합을 믿으니 내 것이 되었고 오히려 조합사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.

[3원칙과 4원칙] 조합원의 사업 참여, 민주적 운영

□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고 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가운데, 민주적으로 운영하니 조합원의 사업 참여가 높아져 임직원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 조합으로 바뀌어갔다.

□ 농협법과 정관상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사실상 대의원총회다.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은 대의원이고 총회의 논의와 결정 주체 역시 대의원이다.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농협은 이 같은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.

- 총회의 주인인 대의원들이 뭘 논의해야 하는지 내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참여하고 조합장이나 전무□상무 등 조합 경영진의 뜻대로 거수기 역할에 그쳐왔다. 초등학교 학급회의 하는데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다.

- 하지만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경영진과 직원이 대의원 동의 없이 발언할 수 없다.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경영진이 집행해야 한다. 농협법과 정관에 명시된 데로 대의원들이 총회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. 이렇게 되니 말 한마디 못하던 대의원들도 차츰 훈련이 되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.

□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농협은 철저히 경영진 중심의 조합이었다.

- 이사와 대의원이 있었지만 눈뜬 봉사였고,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은 경영진의 뜻대로 이루어져왔다. 이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.

- 또한 조합원 스스로 이 같은 운영에 길들여져서 대의원 총회에서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면 배고파죽겠는데 뭔 잔소리가 그리 많으냐고 핀잔주기 일쑤였다.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합을 이끌어가야 할 대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.

-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할 심부름꾼이 아니라 군림하는 권력이었고 전무□상무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고용직원이 아니라 차기 권력을 노리는 유지였다.

- 말께나 하는 조합원 몇 명만 관리 잘하고 신용사업에서 이익내서 연말에 비료나 몇 포대 환원하고 경조사 잘 챙기다 선거 시기 돈 좀 쓰면 차기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. 참으로 부끄러운 지역 농협의 현주소다. 조합원이 출자해서 설립한 협동조합이 그 주인인 조합원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되어온 것이다.

□ 그래서 조합 운영원칙의 핵심중 하나가 바로 ‘조합원 중심주의’이다.

- 기존 경영진 중심 농협에서 조합원 중심 농협으로 바꾸는 것이 농협개혁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것이다.

- 농협경영에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실현할 때 농협이 바로설 수 있고 조합원도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. 경영진에게 맡겨만 놓으면 당연히 경영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.

[5원칙] 무한봉사 : 조합원의 미래와 함께하는 농협

□ 5원칙은 농협운동을 함께 해왔던 핵심운동가들이 7~8년 전 은퇴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민되기 시작했다.

- 농협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해왔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 이제 농사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.

- 그동안 우리가 조합을 이만큼 키워왔는데 우리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’는 볼 멘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다.

- 은퇴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니 소득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합에 배당이나 복지혜택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.

□ 조합원의 미래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. 조합원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. 이 결심을 사업화 한 것이 〈조합―은퇴농 공동농사 구상〉이다.

3. 중앙회 개혁의 문제

□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자본구조도 신용사업에 치우쳐있고 경제사업 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.

- 정권 치적사업으로 신경분리가 추진된 경향이 있다. 신경분리 당시 대부분 조합장들은 별 관심이 없었고 중앙회가 주도했다. 경제사업 활성화는 농민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대응이나 농산물판매 확대에 있어 중앙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.

□ 중앙회 사업 분리로 인해 경제사업의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. 이에 따라 중앙회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.

- 이렇다보니 중앙회는 손쉽게 돈 벌기 위해 지역농협이 하는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. 예를 들어 이미 지역농협에 APC시설이 있음에도 중앙회 APC시설에서 가공하라는 등 지역농협의 사업을 침해하거나 간섭하고 있다.

□ 중앙회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농협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역 농협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함에도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지역 농협의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.

□ 시군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. 현재 농정지원단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직원 2~3명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시군지부장 비서 역할밖에 하는 일이 없다. 지부장은 회원조합 연합을 통해 대표 조합장이 역임하면 된다.

□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장 직선제가 필요하다. 뿐만 아니라 시군지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본부장도 도별 조합장 직선제가 필요하다. 그리고 본부장이 중앙회 이사를 겸임해야 한다.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조합장 직선제가 필요하다.

□ 경제지주에서 추진 중인 도별 물류센터는 조합 경제사업과 중복 또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도별 조합연합회에 이관해야 한다.

<참고. 괴산 불정농협 소개>

작지만 알찬 성과를 내고 있는 불정농협

불정농협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과 감물면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, 전체 면적의 64%가 임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형 준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. 2012년 현재 불정농협의 조합원수는 1,626명이며, 이는 농촌형 조합 전국 평균 1,754명에 비해 128명(7.9%) 가량 작은 규모이다.

경제사업 규모의 증가

하지만 불정농협의 경제사업규모는 2012년 311억원에 달한다. 2004년과 비교하면 147억 원(89.6%)이나 증가하였다. 이 같은 경제사업 규모는 농촌형 조합 전국 평균인 243억 원에 비해 21.9%나 높은 규모이다.

<표> 연도별 경제사업 규모의 변화

년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경제사업규모(억원)	164	144	153	147	183	228	245	257	311

※ 자료 : 불정농협 연도별 결산서

구매사업의 확대

2012년 불정농협의 구매사업규모는 94억 원에 달한다. 이 같은 구매사업 규모는 충북도 내 70여 조합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이며, 2011년 대비 지역농협 전국 평균보다 49%나 높은 실적으로 조합원의 구매사업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
<표> 연도별 구매사업 규모의 변화

년도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구매사업(억원)	41	52	51	54	74	70	75	85	94

※ 자료 : 불정농협 연도별 결산서

판매사업의 질적 성장

2012년 불정농협의 판매사업 규모는 201억 원에 달한다. 2004년만 하더라도 판매사업의 대부분은 수탁사업이거나 추곡수매와 같은 정부수매 대행이었다. 하지만 불정농협의 자체판매사업은 성장을 거듭하여 2006~2008년까지 20억~30억 수준에서 2009년 94억 원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. 그리고 2012년 1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.

<표> 연도별 판매사업의 변화

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
수탁	50	60	89	41	45	45	54
정부수매	40	20	7	7	4	1	2
자체판매	34	20	30	94	106	110	145
합계 (억원)	124	100	125	142	154	155	201

※ 자료 : 불정농협 연도별 결산서

연체대출금 비율의 하락

연체비율은 조합원이 얼마나 대출금을 못 갚고 힘든지를 알려주는 지표다. 2012년 불정농협의 연체대출금비율은 1.0으로 농촌형 조합 전국 평균 2.35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치다. 2006년 불정농협의 연체비율이 5.01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/5이하로 줄어들었다. 그만큼 신용사업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조합원의 경제사정이 좋아졌다는 뜻이다. 경제사업이 잘되어 농가수취가격이 높아지니 자연스레 조합의 신용사업이 나아지고 있다.

<표 9> 연체대출금 비율 비교변화

년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불정	5.01	4.9	3.46	2.86	1.89	1.85	1
농촌평균	4.39	3.34	2.86	2.96	2.69	2.59	2.35

※ 자료 : 불정농협 연도별 결산서, 연도별 우리조합위치진단표

이 같은 사업의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10년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조합장이 17회 괴산군민대상을 수상하였고, 2011년 전국 회원농협 종합업적 평가 시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고, 2011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, 2012년 농협중앙회 선정 클린뱅크상을 수상한 바 있다.